상표 보호

• 미등록 상표: 관습법상의 권리에 기반하며, 정식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일부 관할권에서는 ™ 기호를 표기합니다. 
  
  

• 등록 상표: 일부 관할권에서는 ® 기호로 식별되며, 등록 기관에 따라 국내 또는 국제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두 상표 중 가장 실질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것은 단연 등록 상표입니다. 미등록 상표와는 달리, 등록 상표는 해당 관할권(미국 랜햄법, 유럽연합 지침 2015/2436, 일본 상표법 등)의 법률이 부여하는 성문화된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제 등록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관장하는 마드리드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마드리드 연합의 114개 회원국은 연합에 소속된 타 관할권에서 발생한 상표를 존중할 것을 약속하며, 이는 전 세계 교역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으로 IP 보호의 범위를 확장할 수 있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귀사의 독점적인 상표권에 대한 침해는 민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며, 위조에 해당하는 침해는 형사 기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가 등록되기 위해서는(그리고 등록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독창성 증명: 세부 요건은 관할권마다 다르지만, 상표는 항상 식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보통 명칭이어서는 안 되며, 일반적으로 음란하거나 선동적인 것으로 합당하게 여겨질 수 있는 요소를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주된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소위 ‘기술적 표장’이어서도 안 됩니다. 

  
  

• 암시적, 임의적, 조어 상표: 암시적 상표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기능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예: Microsoft). 그러나 임의적 상표 또는 조어 상표가 심사관에게 인상을 남길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전자는 기존 단어를 새로운 맥락에 적용한 경우를 의미하며(예: 위스키 브랜드 ‘Redemption’), 후자는 해당 언어권에서 생소한 단어를 고안한 경우입니다(예: ‘Pepsi’). 다채로운 이름의 청량음료 브랜드는 많지만 그중에서도 ‘Pepsi’는 새롭게 발명된 단어라는 점에서 조어인 반면, ‘Sprite’는 해당 용어가 청량음료와 무관한 본래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임의적입니다. 

  
  

• 해당하는 모든 관할권에서 ® 기호 표기: 관련 IP에 등록 상표 기호를 병기하지 않으면 일부 관할권에서 권리를 행사하는 데 제약을 받고 상표의 법적 보호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반면, 권리를 부여받지 않은 관할권에서 등록 기호를 표기하면 엄중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을 유지하려면 해당 상표를 상업적으로 실제 사용하고 있거나 사용하려는 의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특정 관할권에서는 정기적으로 상표의 사용 현황 또는 참작 가능한 미사용 사유를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는 몇 년간(통상적으로 3~5년) 상업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등록 상표의 취소를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표 등록 시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동일 상표 또는 유사 상표를 찾기 위한 상표 조사를 수행합니다. 이 단계에서 Dennemeyer 전문가 팀은 매우 유용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단계를 완료했다면 주 관할권의 IP 관청에 상표 출원을 신청하고 관련 비용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본 신청 서류 외에도 상표가 적용되는 상품 및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디자인이나 견본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부 상표 관청에서는 정교한 색상을 사용하는 상표 또는 비시각적인 상표(향, 소리 등)에 대하여 특별한 기술적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지정한 상품류의 수에 따라 결정되므로 상표의 초기 출원 시에는 미화 기준 최소 수백 달러(또는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 의사 확인서를 요구하는 국가에서는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 항소, 보정 및 등록 후 선언서 제출(해당 시)이 필요한 경우에도 전체 비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상표 등록은 정해진 기간마다 모든 관련 수수료를 납부하기만 하면 무한정 갱신 가능합니다. 일부 관할권에서는 사용 선언서도 정기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즉, 포트폴리오 관리를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Dennemeyer의 보호 서비스 및 전략을 활용한다면 핵심 브랜딩 자산을 수십 년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Dennemeyer의 상표 모니터링 서비스는 귀사와 관련된 관할권에서 등록을 마쳤거나 출원 중인 상표, 동일하거나 과도하게 유사한 상표를 지속적으로 감시합니다. 침해 우려가 있는 상표가 감지될 경우, Dennemeyer & Associates의 변호사 또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사의 일원이 이의 신청 또는 무효 소송을 제기할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상표의 유사성을 주장하는 것 이상의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귀사를 담당하는 상표권 변호사는 분쟁 대상의 상표가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거나, 불공정 경쟁을 야기하거나, 상표의 식별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을 입증하려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귀사와 협력하여 침해 방지 전략을 수립하고, 발생할 수 있는 형사상 IP 침해 행위를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